크라우드펀딩 이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한 펀딩을 실현해 보세요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입니다.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크라우드펀딩이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종류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 등에 따라 후원기부형, 증권형,대출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참가자

투자자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및 메인비즈기업, 사회적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제외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온라인중개업자
온라인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해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온라인중개업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본금, 인적·물적요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운영구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모집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제완화
-발행인의 공시부담 완화 등
일반적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 받지 않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발행공시 부담완화 비교
일반공모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증권신고서(약27종) 소액공모 공시서류(약17종) 증권 발행 조건,재무상황,사업계획서 등
금융위 수리 금융위 제출 중개업자 홈페이지 및 크라우드넷 펀딩아카이브 게재
또한,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이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그 정보에
관하여 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의견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영업범위가 협소하고 투자자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입규제의 수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보호장치
-발행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1년동안 7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가액과 과거 1년간 발행금액(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금액+소액공모 금액+크라우드펀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발행한도 7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권 발행 취소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펀딩 전체를 취소하고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게재 의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CrowdNet) 내의 펀딩정보아카이브에도 함께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 제한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인 및 그 대주주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후 1년간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의 전매제한의 경우와 달리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은 예외적 매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발행인이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의 허위·누락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 발생시 발행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자는 발행인, 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 해당사항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정보의 진실 또는 정확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

투자한도 설정

투자한도
자본시장법은 일반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별·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증권 예탁의무 및 6개월간 유통제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여야 하고, 6개월간 매도나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나 KSM에 등록된 기업의 발행증권을 KSM에서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약의사의 철회
투자자는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중개업자 영업행위 규제

중개증권 취득 등 금지
온라인중개업자는 자신이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투자자와 발행인에 대한 자문금지
온라인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여부 등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 전 투자내용·위험 주지 및 확인 의무
온라인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투자자·발행인 간 부당 차별 금지
온라인중개업자는 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청약결과 투자자 통지 의무
온라인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온라인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한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온라인중개업자는 법령 위반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에 따른 허위정보 게재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